바른사회시민회의 긴급좌담회서 `실패작` 평가
자동차 등 쿼터제 되면 FTA 사실상 무용지물

정부의 대미 철강관세 협상이 실익(實益)보다 잃은게 더 많은 `실패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연 실리 얻었나`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대미 FTA 협상 결과 평가 및 환율 합의가 일으킬 경제적 파장과 부작용 등을 진단했다.

이날 좌담회는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건국대 금융IT공학과 특임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는 지난주 한미 FTA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실리를 취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끌려다닌 협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강 관세 면제는 74% 물량에 한정돼 완전한 면제를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80% 이상의 철강수출에 적용되고 있던 미국의 반덤핑조치 등도 별 진전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28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환율 이면합의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미국 측이 이를 협상 성과로 발표하면서 정부가 중대 합의 사실을 숨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철강 관세 면제` 합의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다만 양국은 2015~2017년 철강재 평균수출량 383만t의 의 70%인 268만t으로 줄이는 `쿼터제`를 적용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량의 74% 가량이다.

정인교 교수는 “철강 수출을 막는 쿼터제가 향후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이어지면 한미 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반덤핑, 상계관세(타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을 때, 수입국이 국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가하는 관세)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미국의 무리한 무역구제 제도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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