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ㆍ정당
민주당 “2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을” 한국당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안돼”文 대통령 `개헌 로드맵`
여야, 치열한 신경전
국민의당, 정부 주도 반대
박형남기자  |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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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1   게재일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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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 정부 발의 가능성을 열어두자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2월 중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개헌 속도전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언을 지렛대 삼아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시간을 탓하면서 개헌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대선 당시에도 후보들이 동시투표를 공약했다. 논의시간은 충분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독단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ㆍ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br /><br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개특위ㆍ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 회의에서 “민주당에 형식적인 국회 개헌논의를 청부하고,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을 드러냈다”며 “모든 정치적 역량과 국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하 직원을 데리고 중국집에 가서 마음껏 시켜먹으라고 해놓고 `나는 짜장면`이라고 외치는 악덕 사장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정부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며 “3월 중 국회의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여야 간 입장이 대립함에 따라 2월 중 여야 간 개헌안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어, 정부 개헌안이 실제로 발의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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