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5년간 10조 넘어

▲ 자유한국당 윤재옥(왼쪽부터)·장제원·강석호·박성중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지출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보전한 금액이 2013년 이후 총 10조 5천억원에 달하고, 정부보전금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 연금지급과 공단 운영비 등을 합한 공무원연금지출에 총 14조 4천90억원이 쓰였으며 이 중 연금수익은 9조7천712억원, 정부보전금 2조3천18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연금지출은 8조 4천786억원으로 연금수입 7조 8천764억원의 부족분 6천22억원이 지출되었다.

2013년 이후 5년간 연금지출액은 총 51조 7천509억원, 이 중 10조 5천468억원이 정부 보전금으로 지급됐으며, 지출액 대비 보전금비율은 20.4%에 달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개혁을 통해 작성된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에서는 2016년에 정부보전금을 2조1천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천억원이 넘게 투입, 연간 2조4천억원의 보전금이 투입되는 2020년 수준에 근접했다.

또 연금지출 대비 정부보전금 비율도 2014년 24.9%, 2015년 26.9%, 2016년 19.2%, 2017년 8월 현재 7.1%였다.

강석호 의원은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정부의 보전금지출이 큰 상황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연금개혁을 통해 70년간 총 497조원의 보전금을 절감하도록 했는데, 급격한 공무원 증원이 절감효과에 악영향을 주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