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지발위원장
靑 기자간담회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치분권 이행을 위한 지방분권 로드맵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2국무회의 신설,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현안과제 등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집행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 정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원회와 협력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해왔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을 위한 국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입법권, 지방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보장을 통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또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추진하며, 내년에 있을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