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질공원 훼손” <br>안덕면 주민들 반대 집회 <br>사업계획 허가는 정부가<br>개발행위는 지자체 `이원화`<br>주민-지자체 갈등만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주민들간 갈등만 양산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발전사업 및 공사계획 허가는 정부가, 개발행위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하는 등 이원적 구조로 돼 있는데다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저 없어 주민과 지자체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송에 들어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명GEC(주)는 청송군 안덕면에 노래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노래산 일대에 550여억원을 투입, 풍력발전시설 6기(3.2MW)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공회사 측은 풍력단지 1.5km 이내 거주하는 전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고 청송군은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월 개발행위 허가 승인를 받았다. 지난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허가까지 받았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친 것.
안덕면 주민 등 20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청송군청 제2주차장에서 노래산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를 위한 투쟁집회를 열고 생활권 침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풍력단지 조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청송에 풍력발전단지가 웬 말 인가”라며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권이 침해된다며 당국의 허가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청송/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