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책감사 지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여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정합성·통일성·균형성에 얻어야 할 교훈을 찾는 것”이라며 “물론 명백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앞선 정권에서 수 차례 감사원 감사를 시행하고도, 이후 담합 등의 불법사항이 발견됐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의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낙동강 수질악화 문제를 제기하며, 직접 보트를 타고 양산 인근 낙동강 하류를 돌아다닐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표 `적폐청산`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불법 행위 발견시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22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된 만큼 비위 등이 발견되면 공소시효를 전제로 검찰 고발, 공무원 징계 조치 등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김수현 수석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결정 과정과 관련부처 집행 과정을 점검할 것으로 보여,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전 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재조사 문제는 한 4, 5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 시행으로 가뭄이나 홍수 문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