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D-18
문 후보는 “독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고, 홍 후보는 “신(新)한일협정을 폐기하고, 독도예산을 지원하겠다”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독도는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이 어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는 한·일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본의 국제분쟁화 기도에 단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더욱 많이 발굴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지난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는 사실상 독도를 포기하는 신(新)한일협정에 서명하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며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외됐고 완전히 주권이 없는 섬이 됐다. 이 잘못된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매년 방파제와 접안시설 확충, 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기반시설 확충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울릉/김두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