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방식으로 가계자금 순환 더 나빠질 수도 있어
“가계부채 취약 서민층 위주 제도 보완해야” 주장도 거세져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민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종합적인 경기 부양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일명 `갈아타기용`상품이다. 대출 금리가 2.5~2.6%대의 파격적인 수준으로, 이에 출시 사흘만인 지난 27일 당초 한도였던 20조원이 모두 소진되자 금융당국이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가공급을 결정할 정도로 등 큰 관심을 끌고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과연 가장 시급한 경기부양 대책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장기분할방식은 당장 대출 이자는 낮지만, 원리금상환방식으로 대거 전환되면 전반적 가계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소비 여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즉, 시중에 풀려야 할 돈이 주택담보대출로 묶이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나 내리고 자금을 대거 풀었지만 소비심리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5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1로 전월대비 2p 하락했다. 소비 침체를 심각하게 겪었던 지난해 5월(104) 보다 3p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돈을 풀고는 있지만 세금 역시 지난해보다 적어 4년 연속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하반기 투입 재원이 감소해 경기 상황이 나빠질 우려까지 나온다.

이와 함께 대출 1년이 넘은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와 거치식 대출자에만 자격이 해당되는 부분도 논란이다. 이번 대책이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내놓은 만큼 가계부채 취약계층인 서민층 위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여유 자금이 생겨 그만큼 소비 등으로 자금이 풀려야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상황만 보면 과열로 인해 서민들이 모아둔 돈을 투입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대다수라 자금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당장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현재 정책을 펼친다 해도 내수진작과 집값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가계 빚 증가의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 뻔하므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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