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단체 “국가재정난 타개용 졸속 추진”
경북도·포항시 등 자치단체에 공동대응 촉구
속보=정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지방 재정 분담 확대<본지 29일자 1면 보도>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지역의 반대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환경시민연대(대표 법륜 스님)는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연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경북도 등 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환경연대는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연안관리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최근 복지예산 폭증 등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가재정난의 타개책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관련 사업 규모를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지방세 세수 부족 등으로 악화 일로에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만큼 개악에 가까운 신지역차별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연대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 28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희진 영덕군수 등 경북동해안 5개 단체장과 함께 공동선언한 `동해안 바다시대`의 구호가 시작부터 퇴색하지 않도록 정부에 법안 폐기 요구를 하는 등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섭)도 이날 수도권 및 충청 내륙 등 신수도권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임해지역 시군의 환경권 및 어민생존권과 직결된 정부의 입법 시도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도 29일 성명을 통해 경북도가 공동선언에서 `4만불 시대, 바다가 답이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만큼 동해안 5개 시·군이 함께 나서서 공동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