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 위반 과태료 2배 인상 1천만원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이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천만원으로, 기존 500만원에서 두배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상향,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을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된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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