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지적, 선별적 복지지출 정책 제안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 보고서를 통해 특별·광역시, 시·도·군·구 등 244개 지자체의 지출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사회적인 복지수요의 증대로 복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자체 총지출에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3.3%에서 2011년 20.2%로 7% 포인트 가량 확대됐다. 이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내국세의 0.94%)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총괄회계 기준 세입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2011년 사이 2.3%에서 3.8%로 악화됐고 재정자립도 또한 감소를 거듭하며 2011년 현재 58.9%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차별적인 복지확대 정책보다는 선별적인 복지지출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선별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단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건으로 지방재정 분권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중앙재원 의존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