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사고 등 정책감사 펼쳐
어린이집 안전사고 등 정책감사 펼쳐
  • 박순원기자
  • 등록일 2013.11.05 02:01
  • 게재일 2013.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희국 의원 국감활동 눈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대구 중·남구)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담당 다수 언론인을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를 펼쳤다.

또 전산화가 되면서 갖고다닐 필요가 없어서 장롱 속에 넣어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기 위해 매년 4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어린이 집에서 영유아 48명이 안전사고 등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난 점을 질의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에서 안전사고 1만5천389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48건이었다.

사망사고는 가정 어린이집(36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법인(6건), 민간(4건), 국공립(1건)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의료비 마련을 위해 매년 41만 가구는 전세비를 축소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고, 14만 가구는 금융기관 대출, 13만 가구는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비급여 의료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의료비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2007년 21.3%에서 2011년 20.0%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2009년 이후 지속 증가해 2011년 17.3%까지 치솟았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희국 의원은 “초선으로서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훌륭한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된 영유아 보육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됐고, 표준교육비 산정 등 현실에 맞는 회계 규칙을 만들어 모든 주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새누리당의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 10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