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단기 예산안 심의 요청
오바마 단기 예산안 심의 요청
  • 연합뉴스
  • 등록일 2013.02.06 00:08
  • 게재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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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퀘스터` 늦추려 세제 개혁안 등 담은 `스몰딜` 제안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은 내달 1일로 닥쳐온 연방정부 예산의 자동 감축 시점을 더 늦추고자 5일(현지시간) 의회에 단기 예산안을 요청했다.

예산 자동 감축을 의미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가 미국 경제 성장에 미칠 `실질적이고 연속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몇 달 더 뒤로 미루는 대신 단기적 예산 감축 및 세제 개혁안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구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훈련, 에너지, 국가안보 분야를 망라한 무차별적인 대규모 예산 감축은 일자리를 없애고 경기 회복도 더 늦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물론 이런 일(시퀘스터 발동)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워싱턴(정치권)이 이런 자해(self-inflicted wounds)나 일자리 손실, 경제 성장 타격 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측은 이번 `스몰 딜(small deal)`이 성사되면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 시퀘스터를 타개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이 공화당 일각에서 실제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도록 해보자는 식의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피하려 미봉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스몰 패키지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이에는 예산 삭감안과 함께 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혁 또는 변화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 복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1조2천억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 감축을 메울 만한 세제 혜택 한도 설정과 같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번영으로 향하는 길까지 깎아서는 안 된다”며 예산 삭감과 함께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종전 주장은 거듭했다.

따라서 미국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1985년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 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시퀘스터 또는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 3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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