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쟁같은 4년` 다시 시작하다
오바마 `전쟁같은 4년` 다시 시작하다
  • 등록일 2013.01.23 00:03
  • 게재일 2013.0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기 임기돌입… 부채 한도 재조정·예산삭감 과제 직면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거행된 57대 미 대통령 공식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2기 임기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1일 화려한 취임식을 끝낸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당장 코앞에 닥친 국가 부채 한도 재조정이나 연방 정부 예산 삭감 등 의회,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의 협력 또는 힘겨루기를 통해 처리해야 할 수많은 도전 과제가 놓여 있다.

`알제리 인질극 참사`로 3명의 미국인이 사망하는 등 북아프리카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의 테러리즘이 발호하는 점도 `오바마 2기`의 중대 복병으로 부상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취임 연설에서 계층·인종·집단 간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미국의 국가·국민 통합과 인권을 역설하는 동시에 몇 가지 도전적이고 대담한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의회를 압박하는 양면 전략을 제시했다.

당파성을 넘어서자고 강조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의회와 충돌해야 한다면 거세게 맞붙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그는 “절대주의를 원칙과 혼동하거나 방관이 정치를 대체하게 하거나 욕설 섞인 비방을 `이치를 따지는 토론`으로도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면 현안을 쌓아놓은 미국 정치권은 `밀월 기간(honeymoon)`조차 없이 즉각 국가 부채 문제 등을 두고 정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공화당은 5월 19일까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세입위원회와 규칙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검토한 뒤 23일 곧바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천억달러를 특별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그러나 이마저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해 벽두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주ㆍ공화 양당이 그전에 이를 올리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디폴트(채무 불이행) 및 정부 폐쇄 위기에 빠지게 된다.

공화당이 `부채 한도 한시 증액`이라는 미봉책을 마련한 것은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백악관 및 민주당과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