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욕구에 훨씬 못미치는 복지정책
문화복지 욕구에 훨씬 못미치는 복지정책
  • 윤희정기자
  • 등록일 2012.05.17 21:23
  • 게재일 2012.0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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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 문화 소외계층들은 경북도청의 문화복지 시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문화예술은 삶의 여유를 위한 현대사회의 중요한 요소다. 기존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거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예술인들을 후원하는 정도로만 여겼던 문화정책이 1970년대 이후 전환기를 맞으면서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만 지원하던 정책에서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됐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도 2002년부터 문화예술 생산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문화예술 향수자 위주의 지원 정책으로 전환해 문화예술의 창조역량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술의 보존과 계승 등의 목표를 세우므로 예술조직들이 이전과 달리 보조금 배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나서게 됐다. 이전의 문화정책은 소수의 엘리트를 위한 정책으로 비난을 받으며 문화예술인력 양성개발과 재정지원 같은 특정 목적에 한정됐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로 방식을 전환하면서 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깊이 파고들게 됐다.

경상북도의 문화복지 현주소
1 경북도내 문화사각지대 현장
2 경북도민 대상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이용 설문
3 경북도청 문화바우처 허와 실
4 경북도청 문화정책 진단
5. 프랑스 문화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들여다보기
6. 독일 등 유럽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정책
7.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제언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지역의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문화행정과 문화시설 운영이 전문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정보서비스 수준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실제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나 군립야송미술관은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지 않다. 청송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그곳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진보문화체육센터는 공연이 고작 1년에 2~3회에 불과하고 전시장은 갖추고 있지 않아 제공할 정보가 없을 뿐 아니라 공연 정보는 전무하다.

한 문화복지 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문화예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며 실제로 문화창작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화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히 문화향유 기회를 스스로 갖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을 따로 수립해 이들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자치단체가 문화지표를 조사하고 문화복지정책 및 행정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방문화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지역 문화프로그램문화정보서비스 등 수준 매우 낮아
문화지표 조사문화복지정책 평가 체계적 실시 급선무

문화복지정책은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매슬로(Maslow)는 사회적 욕구와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와 같은 고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문화정책이라 했다.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향수를 누리는 것을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중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므로 일반인이 더욱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문화향수를 충족시키고 좀 더 문화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랑티켓이나 문화바우처 등을 통해 대중에게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서도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 만족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문화를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문화를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서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음악이나 미술 등과 같이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단순히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유형으로서 문화를 정의하는 것은 부족함이 따른다.

한편 경제가 안정되고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 실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문제가 될 것이다. 문제는 소득의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양극화에 이어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계층 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서에서 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5.5% 감소, 농어촌 지역은 8.1% 감소했다고 지적했으며 2008 문화향수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작품 전시 및 공연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예술행사 관람의향은 90.3%에서 88.3%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는 물론이고 문화 향유에 있어서도 계층 간 불평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더해서 노인이나, 장애인, 청소년, 도서지역 거주자 등 연령과 장애 여부, 문화에 대한 접근성 등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일으키는 요소는 다양하다. 따라서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전기가 공장을 움직이게 하듯이 정신적인 가치이자 사회의 기본적인 기초인 문화가,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공급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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