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 비율은 2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무경(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천967MW로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 가운데 국산은 100개 중 2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의 원산지는 국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되면서 수입량도 지난 2017년 1억2천만달러에서 지난 2019년 3억8천657만달러로 2년 새 3배 이상 증가했고 수입량도 3천156t에서 5천666t으로 급증했다.

이는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점유율은 78.4%라고 밝힌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산업부가 집계한 통계방식의 경우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2항 2호에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돼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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