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민주당 21대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선포식에서“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그해 9월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지에도 정부는 이와 관련, 그동안 그 어떤 내용도 구체화 한 적이 없다. 여당은 선거 때가 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약속하곤 했지만 말뿐이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이전에 공감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 실행은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선거용으로 악용된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자 이번에도 국정 분위기 반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임기 내 이전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듯해 실천 여부가 관심이다.
문 정권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정부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상은 아니었다. 문 정부 출범후 수도권은 더 비대해지고 지방의 낙후도는 날이 갈수록 추락했다. 2019년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제쳐 인구비율 50%를 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운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구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배불러 터지고 비수도권은 배고파 죽을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이 밝힌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야말로 여당이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해법이다. 이전기관의 반발이 있다고 하나 노무현 정부 때도 반발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더이상 선거용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지방도 잘 살 권리가 있다는 희망을 꺾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 임기 내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