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이 부족해 자력개발이 어려웠던 대구지역 두 곳이 정부 주도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시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남쪽 10만2천여㎡와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5만9천여㎡를 선정했다. 이곳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모두 6천700여세대 규모 고층아파트 단지로 개발한다.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지방에서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두 차례 걸쳐 공공주택개발이 진행됐으나 모두 서울에서 이뤄졌다.

정부의 2.4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실시되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대도시의 주택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개발이 어려웠던 곳을 골라 선정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사업에 대해 지역 부동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자력개발이 어려운 노후된 주거밀집지역을 개발하면서 생기는 도심개발 촉진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급과잉 상태인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일부 부동산업계는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대구권은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주택개발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에 시행되는 공공주택복합사업도 전체 34곳 가운데 10% 이상 주민동의를 얻은 곳은 6곳에 불과하다. 예상보다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는 서울과 사정이 또 다르다. 지금 대구지역은 주택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부동산시장 경기위축이 공공주택 개발사업 위축으로 연결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이번 사업이 2.4부동산 대책의 실적을 쌓는 사업으로 비쳐선 안 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이 지방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은 지나친 폭등과 폭락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