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임직원·가족 4천158명 중 3천865명 자체 조사 결과
상속 2명·증여 2명, 내부정보 이용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제공 안한 40명 수사기관 통보… 시민단체 “부실 조사” 질타

경북도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LH직원 투기로 촉발된 공직자 투기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3천865명에 대한 조사결과 부동산거래 또는 토지보상 이력이 있는 공직자와 가족은 4명이 있었으나 상속(2명), 증여(2명)로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지난 3월부터 약 50일간에 걸쳐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조사팀을 꾸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지구(조사면적 총 1천359만7천㎡, 7천574필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전 임직원과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 및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 부서, 도시계획, 농지·산지허가 등 관계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천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3천94명을 포함한 총 4천158명이다.

조사를 위해 도는 시군과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조사대상자의 사업지구 내 부동산거래, 토지보상 내역을 제출받아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대상 공직자 중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는 253명과 개인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가족 40명을 제외한 3천86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퇴직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한 253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부동산거래내역 등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직자의 가족 40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경북도의 조사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성명을 냈다. 시민연합은 대구시만 하더라도 2만여명을 전수조사한데 반해 조사대상이 협소하고, 대상 공직자의 의심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전 공직자의 의심사례가 아닌만큼 조사가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북경찰청의 투기 혐의 공직자 수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부실조사라고 반박했다.

경북도 정규식감사관은 “앞으로 투기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하고 위법행위 의심자는 조사 착수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며, 5만㎡이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투기의혹 발생 시 시군과 개발공사와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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