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회서 중장기 과제로 넘겨
“시·도민의 관심 저조한 상황”
기간 두고 참여도 높일 계획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9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시도민 공론결과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논의한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 민간차원의 기구로 출범한 공론화위는 행정통합에 대한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개 분과에 위원 30여명이 참여해 41차례 회의를 하고, 3차례에 걸쳐 시·도민 토론회와 권역별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공론화위 활동 마지막 일정으로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다음 달 행정통합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도지사의 결정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날 나온 공론화위 의견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장기 과제로 전환,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체제로 수용성 확보 등 2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최근 중장기 과제 전환 필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는 우선 행정통합 추진 시기를 민선 8기 및 차기 대선 공약화를 통한 추진동력 확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된 시·도민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두고 공론화위는 시·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분위기 확산 등으로 논의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도 했으나 관심을 높이지 못했고 오히려 경북 북부와 대구 일부 지역에서 통합 반대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더 이상 진행이 어려워지자 공론화위는 시·도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또 대구·경북 및 시·군·구 자치권 강화(청사는 대구·경북 2청사 체제 우선 검토), 대구·경북 특별광역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등을 필요사항으로 꼽았다.
통합광역단체 형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중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던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추천했다. 시·도민이 도시화 이미지를 원하고 메가시티 취지에도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 청사는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행정통합 이전에 통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대구·경북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도 제안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를 해체한 후 통합해 새 자치단체를 만드는 방식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해운, 교통, 공항, 관광 등의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일종의 광역연합 방식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현 지방자치법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은 시·도지사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특례부여 의지가 미약하고 시·도민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시·도민 뜻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활동을 자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행정통합은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전적으로 시·도민 뜻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행정통합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 자치가 말로만 자치지 중앙집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수도권과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진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한다.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는 1차에서 찬성 40.2%, 반대 38.8%, 2차에서 찬성 45.9%, 반대 37.7% 등 결과가 나왔고, 통합명칭으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를 선호했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