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서도 관련 논쟁 일어
박용진 의원은 남녀복무제 제안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성 징병’과 ‘모병제 전환’을 두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6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며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하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1만 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 한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자’, ‘남녀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인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