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권영진·이철우 등 野 5개 광역단체장 대정부 건의문 발표
“올해 이의신청 4만건… 정부 산정 방식에 불신 팽배” 투명성 강조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다. 이들은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을 강조했으며, “공시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과 구체적인 산정근거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18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4년 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이 수치만 봐도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 쟁점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속도와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금부담으로 이어져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에 공시가격 결정 관련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여러 국정이 현장 국민들과 떨어져 있다. 아마 공시지가도 그 대표적인 것”이라며 “중앙에서 생각하는 것과 민생의 최전선이 시·도와는 많이 다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도지사협의회라는 큰 틀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수도권과 경상북도의 공시가격은 천차만별로 (정부가) 공시가격을 자꾸 정하면 지방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며 “공시가격도 논의해서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현 정부의 국정 실패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심각하지만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우리 국민의 삶은 정말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적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곤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