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입니다. 올해도 계속 지원받고 싶은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 2020년 기존 지원사업장도 신규 신청 방식을 준용해 2021년 신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기 취득자(공동주택 포함)는 고유서식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규 취득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 2021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 인상률이 1.5％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2020년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는 219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 이었으나 올해는 월 최대 5만원(5인미만 사업장은 7만원 지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지원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지만 ①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고, ②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한도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조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은 최대 99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 관계인은 사업주(개인 사업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