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김해공항 확장사업에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기본계획 수립에 34억3천만원이 들어갔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 7억3천만원이 쓰였다. 그 외 부수적인 경비도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지난 5년간 최소 40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내년 3월까지는 사전타당성조사를 마친 뒤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토부가 2월 초 국회에 제출한 자체보고서를 어떻게 번복하느냐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과 환경, 경제성 등 7가지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은 외해(外海)에 직접 노출돼 조류와 파도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어렵다’, ‘해상 매립 공사만 6년 이상 예상되고 태풍 피해도 우려된다’, ‘부등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며 난공사와 안전성을 특히 걱정했다. 진해군비행장과 가까워 항공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난제를 내년 3월까지 어떻게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제공항을 건설하려면 우선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후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폐기하는 절차가 정상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된 마당에 사전타당성 조사를 초스피드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안전성검증까지 적당하게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아닌지 걱정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토부 담당자들은 사전타당성 조사만이라도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