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잡기 어려울 만큼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겨울이 마침내 봄에게 자리를 내준 교정에 개나리 노란 물결 넘실거린다. 성질 급한 홍매와 백매 시들어가고, 산수유와 살구꽃이 여기저기 화사한 자태 뽐낸다. 키 작은 큰개불알풀과 민들레, 냉이와 꽃다지가 앞다투어 봄을 맞이한다. 바야흐로 봄이다. 봄은 보는 계절이다. 산야에 넘쳐나는 형형색색의 장관(壯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기막힌 계절이 왔다.
그러나 봄을 완상하기에는 마뜩잖은 소식도 있다. 대학입시가 끝난 지금 경향 각처의 신문에 오르내리는 ‘지방대 소멸위기’가 그중 하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입시에서 적어도 1만 명 정도의 미달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 200명 이상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한 대학이 위치한 시도는 다음과 같다. 경북 (2), 전북 (3), 강원 (2), 충북 (2), 부산 (2), 경남 (3), 충남 (2), 대전 (2), 전남 (1), 제주 (1). 그야말로 전방위적(全方位的)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대학교는 총장이 사퇴를 선언했고, 원광대학교는 교수협의회 의장이 총장사퇴를 대놓고 요구하고 있다. 총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방대 소멸문제는 일과성 문제가 아니라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지점에 사태의 본질이 있다. 그 하나는 서울과 경기 공화국의 가공할 흡입력이고, 그 둘은 지방에 없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 둘은 총장 개인의 능력과 무관한 구조적인 문제다. 가뜩이나 힘겨운 판인데, 안에서 총질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칼자루는 누가 뭐래도 교육부가 쥐고 있다. 대학정원이 지원자 숫자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10여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저런 제도적인 방책을 제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투기를 제어하지 못해 오늘의 부동산 문제를 불러온 국토부의 무능과 다를 바 없다. 교육부의 대학정책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나라에 대학정책이란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유치원부터 초중등 교육은 일선 교육청에 실권을 모두 이양하고, 교육부는 대학정책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하면서 아직도 교육부 장관이 초중등생 등교와 대학입시에 몰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공립대학교 연합방안,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방안 같은 여러 대안이 제시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현안을 여러 각도에서 살피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물론 2007년에 누더기가 되어버린 ‘사립학교법’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하되, 180석 국회는 무엇 하러 존재하는가?! 악법은 개정해야 마땅하고, 국공립대학은 나름대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정이 이럴진대, 교육부 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제적으로 대학정책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이제라도 국리민복과 100년의 미래를 당당하게 기획-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