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최종 타결

구체적 내역은 발표 않아

1년 넘게 표류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위비 내역은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 도달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면서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고 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