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포럼 세미나에서 강연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민주주의 훼손한 것
갈팡질팡하는 韓日관계
저자세로 일관 對中정책” 비판
외교·안보통으로 잘 알려진 4선 출신의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현대자동차빌딩에서 열린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 세미나에서 ‘바이든 시대, 벼랑에 선 대한민국 외교안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바이든 정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대북협상에 나섰던 트럼프와 달리 대북정책을 바텀업 방식으로 접근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며, 대화와 협상을 강행하고, 북한 인권을 강조하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웬디 서먼 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장관, 커트 캠벨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대북강경파 외교·안보라인은 ‘북핵이 이란 핵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막후 책임자인 정의용 씨가 외교부 장관으로 왔으니 우리 외교안보정책이 어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율적으로 남한에 내려온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이달 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도록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 중 하나”라며 “이것은 ‘북한 최고통치자들 눈치’를 보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 아무도 반대를 않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와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따라서 종전선언은 입구전략이 아니라 출구전략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한일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악으로 악화됐다”라며 “이는 문 대통령이 2019년 3.1절 때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하다가 올해 ‘신년사에서는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고 주장하고, 3.1절 기념사에서는 ‘한·일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갈팡질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한 대중정책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선택에 대해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중국최고 지도자와 전략적 소통을 하고, 한일협력을 회복하며,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