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ㆍ처리한 3천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납부의무가 소멸됐고, 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된 고충민원도 525건(세액 기준 492억 원)에 달한다. 국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589건 1천17억 원이, 지방세 분야 고충민원은 총 135건 30억 원이 각각 해결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합소득세 438억 원(41.8%), 부가가치세 154억 원(14.7%), 양도소득세 140억 원(13.4%), 증여세 135억 원(12.9%), 법인세 35억 원(3.3%) 재산세 10억 원(1.0%) 등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