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연장 결정 강력 규탄
법적·행정적 조치도 불사 방침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을 한다며 신한울 3·4호기를 통한 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며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리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결정에 따른 경제피해도 거론했다. 이들은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만 최소 6천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건설이 백지화되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살리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탈원전 정책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도 산자부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또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