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편향성 의혹’이 위험수위를 넘나들면서 이 나라 법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다. 정권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해체’ 기도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 불신은 ‘코드 인사’ 논란으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법치’의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지면 이 나라는 정말 위태로워진다. 역사를 거스르고 정의를 망가뜨리는 정치 과잉현상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마땅할 것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탁으로 검찰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측했던 국민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번에도 또 다시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검 사이의 부조화가 파열음을 일으켰다. 도무지 그 흑막을 알 수 없는 인사결정 과정의 잡음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소동까지 더해지면서 난맥상은 한층 더 깊어진 느낌이다.

논란은 최근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를 받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면에 얽힌 복잡한 내막과 역학관계는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정말로 법-검 갈등의 조율을 기대했는지부터 의심을 사는 형편이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검찰 해체’ 강행 기류다.

‘법관탄핵 공모’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완수’라는 야릇한 사과문을 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김 대법원장 논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을 맡은 재판관들을 무리하게 연임시킨 이른바 ‘코드 인사’ 의혹으로 더 복잡해졌다. 항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무죄 확정’과 친문 대선후보 옹립 프로그램 때문에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돈다.

집권세력의 ‘검찰 해체’ 난도질이 이 나라 법치 확립에 무슨 보탬이 되나. 정권과 한통속이라고 의심받는 대법원장의 뻗대기가 도대체 ‘사법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파적 이익만을 탐닉하는 소아(小我)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나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멋진 지도자들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