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산에 또 내려가야겠다”고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저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우리 당의 특별법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게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법 통과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가덕신공항 이후 부·울·경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타당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미 2019년에도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공항, 안전공항, 상생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민주당의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가덕도 밀어붙이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불편한 감정은 여지없이 나타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열리기 전 “하 참”이라는 한숨을 내쉬며 “부산에 또 내려가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달리 평가했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행정 절차에서 완료하지 못했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이다”면서 “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이미 입지가 결정됐다.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덕도 신공항에 준해서 심사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도 “광주에 민과 군이 같이 쓰는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가 지금도 걸려 있는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해주면 향후 광주공항을 이전할 때도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19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원·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