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일 만에 다시 600명대 넘어서
문 대통령 약속 ‘3월案’ 불투명
정부 “준비하되 이행 시기 유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3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마련의 적용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8일 만에 600명 대를 넘으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재편’에 대해 “현재의 유행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일정대로 준비하되 이행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체계 재편은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을 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구상이었다”면서 “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만약 현재의 유행 상황이 다시 재확산의 국면으로 들어가서 유행이 확산하기 시작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는 과정 가운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면서 “새롭게 재편하려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보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방역 조치가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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