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특별법 찬성’-김상훈 ‘유보적인 입장’ 서로 엇박자
지역 정치권 “지리멸렬하는 모습…법안 통과 되겠나” 우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 연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유보적 입장인 반면, 송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민항 전용 활주로 등 지역 공항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특별법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 발의안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가덕도를 대구·경북으로 교체한 수준이라 특별법을 발의한 실익이 큰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즉, 국책사업에 대한 내용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가덕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모두 반대한다는 얘기다.
반면, 송언석 의원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대구공항 이전의 경우, 군 공항 이전 부분은 국방부가 민항은 국토부가 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대구 통합공항을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가덕도 신공항이 민간공항이어서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송 의원은 “타당성 조사 등도 대구공항이 더 잘 되어 있다”며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법이) 같이 가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공청회가 끝난 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놓고 TK정치권이 사분오열됐고, 무기력하다 못해 지리멸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운명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 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두 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의 의견 조율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대구·경북 의원들의 입장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관철시킬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토위에서 여당 의원과 국민의힘 부산·경남·울산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일 경우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함께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다. 게다가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공항 특별법을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위원인 송언석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