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도 반대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이 여당 주도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경북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맞불 카드로 내놓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경호 대표발의)’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국비지원을 받기에는 법안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국토부 출신의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께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김해공항과 가덕도 공항을 각각 운영할 지 등에 의견을 담아야 한다. 여러분이 발의해 놓고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의견을 담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선거가 급하다고 해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몰아가면 안 되는 일”이라며 “수많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강행돼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가덕도 관련 법안은 공항 건설에서 가장 기본되는 방침도 정하지 않은 채 추진했기 때문에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설사 이 법이 통과돼도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변참흠 국토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찬성 여부를 묻기도 했다. 변 장관은 “법안의 찬반 입장이라기보다, 현재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여러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구해놨다.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결국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준 자료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뜻인가”라고 되묻자 변 장관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며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이로 인해 김해신공항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을 만들지 말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 답변이 나와야 결정이 된다. 총리실 답변이 만약 ‘우리가 말한 근본적인 문제는 가덕도 공항을 새로 지으라는 게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치라는 뜻’이었다로 나오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어떡할거냐”라고 반문하며 김해신공항 확장과 기부대 양어 방식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천2명에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 33%, ‘반대’ 37%로 오차범위(±3.1%p, 95% 신뢰수준)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3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하지만 지역 간 찬반 여론은 크게 엇갈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찬성’ 여론이 49%(반대 30%)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은 ‘반대’가 51%로 절반을 넘었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