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업무방해혐의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관련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은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번 수사 핵심 줄기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 조작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장관이 개입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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