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탄핵 소추 이유에 대해 이 의원은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들은 판결문에 나온 ‘위헌적 행위’라는 부분에 집중해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위헌성이 인정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에 자유투표로 표결할 예정이지만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당론과 마찬가지다 .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을 쏟아내고 4.15 총선 관련 재판을 불법으로 지연시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미 여러달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