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패싱’ 논란 관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 검사가 우선”
공식적 문제제기 하지 않기로
답답한 시민들 직접 항의 나서
“시의회 존재 이유 모르겠다”
속보=포항시의 강제 행정명령으로 시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이번 사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패싱 논란<본지 1월 27일자 4면 보도>속에서 현장 대응책 마련마저 미적이면서 의회 역할의 한계 등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26일 오전 정해종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전체의원 간담회 직전에 따로 모여 포항시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대응책을 첫 논의했다. 포항시가 전날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포항시의회와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나 의견 개진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이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의장단은 잠시간의 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 등을 통해 행정명령 사실을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됐지만, 감염병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답답하더라도 일단은 묻고 넘어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회 내부에서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이다. 시의 준비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임에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포항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눈과 귀, 입을 닫기로 한 것이 타당한가라는 것이다. 특히 예산 사용 등에 있어 지방의회에 어떠한 승인이나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의회를 무시한 것인데 왜 상임위조차 열지않느냐는 것.
이런 흐름과 관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과 의장단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 견제와 비판에 무뎌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대하는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견제와 감시를 위해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대표자들이 정작 시민들의 큰 불편에도 아무런 반응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는 것. 시의원 개인 휴대전화로도 항의가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포항시민 박모(36)씨는 “포항시도 문제지만, 포항시의원들도 시민들의 대표로 뽑혔는데 정작 시민들이 불편할 때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참으로 난해하다”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해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이번 포항시의 행정명령으로 많은 시민으로부터 시의원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위급 상황이라 일단은 코로나19 검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는 데까지는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이라면서 “다만, 포항시가 일으킨 이번 혼란과 불안은 반드시 사후 평가를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