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업 지방이전 인센티브
국민연금 개선·건보수가 개편
‘도심융합특구’ ‘압축도시’ 추진
사실혼·비혼 출산 인정 법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TF는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이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각 부처에 분산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권역 내 거점도시에 교육·행정과 같은 핵심 기능을 집약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압축도시화’를 추진하고, 이용이 적거나 노후한 인프라를 경제적 관점에서 정비하는 종합관리방안을 만든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민간기업 유치·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기반도 조성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하는 등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는다. 고령층이 급증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노인돌봄 서비스 역량도 강화한다.
지방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첨단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는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을 개편한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 개선 등으로 여성 경력단절 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