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처분’ 항소 승소 김택호의원
또 다시 징계요구안 올라와 논란
28일 임시회 앞두고 총 3건 접수
구미시의회가 의원 징계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어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구미시의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던 김택호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자신을 윤리특위에 징계하도록 요구한 동료 시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22일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인 구미시의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2019년 9월 27일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의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김 시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윤리특위에 자신을 징계하도록 요구한 시의원이라며 5명의 시의원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 시의원의 진흙탕 싸움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날 임시회에 또다시 김택호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올라와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제245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재우 의원 외 10명이 요구한 것으로 김 시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공개 문건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한 언론사에 건네줘 SNS상에서 그대로 유포됐다는 것. 김 시의원에게 자료를 건넨 의회사무국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확산됐다.
하지만 정작 김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들이 또다시 자신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음 윤리특위 징계요구한 것은 시의회 화합의 차원에서 문제로 삼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다시 나를 징계하려고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구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는 김택호 시의원을 비롯해 총 3명의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