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전형적인 ‘실책 알박기’ 행태
4대강 보 해체… 전형적인 ‘실책 알박기’ 행태
  • 등록일 2021.01.24 20:01
  • 게재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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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물관리위)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 또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결정이 또다시 ‘졸속’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지 ‘대선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비이성적 행태의 연장 선상에 있다. ‘4대강 보 해체’ 등의 결정은 경제성을 조작해 운용을 중단시켜 막대한 국익을 훼손한 월성원전 1호기 사태와 똑 닮았다. 전형적인 ‘실책(失策) 알박기’ 횡포다.

물관리위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전면 해체, 금강 공주보는 상부 교량인 공도교를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결정은 어디로 보아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꿰맞춘 것으로 읽힌다.

정부가 제시한 보 해체 결정의 근거는 2019년 2월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제시안 등이다. 4대강 보 해체 시 수질안전 효과로 인해 867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그러나 보를 그대로 놔둔 채 개방했을 때의 편익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해체를 전제로 한 평가만을 근거로 한 우매한 의사 결정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을 도외시하고 환경 포퓰리즘에 취해 조작적 접근으로 국익을 허무는 일은 월성원전 1호기를 멈춰 세운 사례와 많이 닮아있다. 하나에 1천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멀쩡한 보를 다시 수백억 원씩의 세금을 들여서 해체하기로 결정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짓이다. 나랏일 하는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탈인 것이다.

집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이 정책실패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일은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정직하게 노력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반대, 과학자들의 비판에 눈과 귀를 닫고 다음 정권을 골치 아프게 만들기 위한 ‘알박기’ 결정을 남발하는 것은 나라에 두 번 세 번 죄를 짓는 일이다. 4대강 보는 중앙정부와 환경단체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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