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서 “국민 공감이 우선”
“월성 감사 정치적 목적 아닐 것”
“부동산 안정화 결국 성공 못 해”
“11월엔 코로나 집단 면역”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 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문제는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거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냥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설 전에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해선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라며 “문민 통제를 위해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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