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늘어난 취약계층민 삶 살펴야
코로나로 늘어난 취약계층민 삶 살펴야
  • 등록일 2021.01.18 18:35
  • 게재일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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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빈곤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수를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 저소득층을 의미한다.

지난 1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는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매우 충격적 현상이다. 빈곤층 양산을 코로나 사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것은 아니다. 문 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빈곤층의 수가 55만명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 사태 말고도 문 정부의 경제실패도 빈곤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빈곤층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한 몫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어렵게 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궁핍하게 몰아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경북도내 빈곤층 수가 늘고 포항시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작년말 기준으로 2만5천여명으로 전년보다 24%가 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빈곤층은 272만여명이다. 2019년말보다 24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반동안 빈곤층 수가 무려 55만명 이상 늘었다.

빈곤층의 증가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의 문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문제다. 지금도 일선시군 행정복지센터 창구에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초생활수급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연쇄도산 등도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나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고 경제회복도 불투명한 분위기여서 당분간 취약층의 빈곤 문제는 더 악화될 소지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제성장과 함께 착실히 쌓아온 사회안전망의 존립이 심각히 흔들릴 문제라서 당국의 관심이 더 절실하다. 포항시가 3월부터 두 달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민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을 살피는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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