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매매가 6.75％ 상승
변동치 차이 2015년 이후 최대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 절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에도 하락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급등세를 보이며 지난 2015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변동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시장 전망치 중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0.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75％ 상승해 변동치 차이가 지난 2015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9％, 전세가격은 0.4％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실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5.40％, 전세가격은 4.4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연초 매매와 젠세가격 전망치와의 차이는 각각 5.49％p와 4.86％p에 달하는 등 한국부동산원의 전망이 완벽히 빗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총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25번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만 111곳으로 늘려,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천218만평(8천800.58㎢)에 3천633만명의 국민을 규제지옥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치와 실제 변동치의 괴리는 더 컸다.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0.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6.75％ 상승해 전망치 대비 실제 변동치 차이가 7.75％p에 달했다.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도 한국부동산원은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이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5.47％ 상승했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전문 정부산하기관마저 주택시장 전망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하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공시가격제도 손질’ 등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