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비만 총 1조6천억원
운영비 연간 600여억원
설립·운영비용 일부
전기료 떼어내 지원
13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이 밝힌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천289억원으로 추산되며,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6천억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사실상 준조세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