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발표
‘회복·포용·도약’ 새 청사진 제시
투자·일자리 예산 등 140조 투입
상반기에 뚜렷한 경제회복 강조
부동산 문제 첫 사과 “공급 확대”
북과 대화·상생협력 거듭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예상했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면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천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한 뒤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한 한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을 전망한 뒤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30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기조를 ‘부동산 투기 차단’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복안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을 둔 한국판 뉴딜, 소프트파워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를 강조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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