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지원금 받는 소상공인들
“피해 보전에 별 도움 안 돼
일시적 현금보다 장사 안돼도
꼬박꼬박 내는 세금 지원 필요”
◇지원금 규모에 싸늘한 반응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금이 영업 손실 보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입을 모았다.
이번에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300만원과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울산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정모(51) 씨는 “급여생활자들은 200만원이라는 지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임대료 300만원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한달 고정 운영비만 600만원이 들어간다”라면서 “말이 ‘영업 제한’이지 매장 영업을 못 하는 현재 상태는 사실상 ‘영업 금지’와 다름없기 때문에,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지원금이 그리 반갑지 않다”고 토로했다.
춘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50) 씨는 “지난해 급격하게 원생이 감소해 휴원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라면서 “이번 지원금 지급도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임시방편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업종 특성·형평성 반영 지원책을
영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일시적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더 세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세종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박모(37) 원장은 “일단 정부 지원은 고맙지만, 지원금이 한 달 월세를 내고 나면 없다”며 “찔끔찔끔 지원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벗을 일 자체가 없는 학원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은 지난해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서 매출이 전년보다 30%가량 떨어졌다.
윤헌영 강원 춘천시 번영회장은 “영업 피해와 비교해 지원 금액이 적다”라면서 “각 사업장 규모가 모두 다른 만큼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임대료나 전기·가스료,세금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면 더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권모(51) 씨는 “거리 두기가 17일 이후에도 연장된다면 폐업할 생각도 했다”라면서 “일시적 지원금 대신 장사가 안돼도 꼬박꼬박 내야하는 세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