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변화 없을 것”VS“한 뿌리 상생 한계”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 주제 찬반 입장 팽팽한 대립
행정통합으로 강력한 권한 발생… 완벽한 지방분권 위해 필수
도시위상 저하·행정비용 문제 발생, 인구 증가도 확실치 않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행정비용의 문제가 더욱 발생한다”는 반대 의견과 “지난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은 점점 후퇴했다. 한 뿌리 상생에 한계가 있다”는 찬성 의견이 각각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 이하 공론화위)는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토론회는 패널과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찼다. 10일 공론화위에 따르면,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온라인 영상회의와 유튜브 등을 통해 360명의 정규 참여자와 2천700여 명의 비정규 참여자가 지켜봤다. 특히, 시·도민의 관심과 쟁점은 ‘공론화 절차와 시도 명칭, 입지’ 등 공급자 측면에서 ‘대구·경북발전전략’으로 옮겨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혀진 결과라는 게 공론화위원회 측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북대 경영학부 서정해 교수는 “저는 15년 전에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발표했다. 대구·경북은 한 뿌리로 산업화 경제성장의 동력을 가져온 지역이지만 1981년 대구·경북이 분리된 이후 지역발전 점점 후퇴됐다. 한 뿌리 상생도 해왔지만 한계가 있다. 지역의 발전을 선택과 창조, 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고려하며 행정통합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긍정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경북대 행정학부 김태운 교수는 “통합형태에 따라 도시위상은 저하될 것으로 본다. 통합된다 하더라도 재정 총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 찬성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경제성장 비용절감, 노동통합을 주장하는데 의문이다. 두 번째는 특별법이다. 실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 이후의 발생되는 행정비용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진 영상 참여자들의 분임토의와 전문가 토의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은 팽팽했다.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중앙정부에서는 시·군 통합은 권장하지만 도와 광역시의 통합은 권장도 안 하고 효과도 다르다.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안 되고 안동·예천은 통합을 해야한다”면서 “통합은 감성적으로 이뤄질 문제가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필요한 것은 서로 윈윈전략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대 세무경영학과 이민원 교수는 “완벽한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권한이다. 권한을 받으려면 받을 그릇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이 통합되고 광주·전남이 통합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통합이 된다면 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분산된다고 본다. 이 과정에는 주민의 의견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경제발전과 재정문제로 인식됐다”면서 “앞으로 이 쟁점을 확장하면서, 3차 토론회에서는 민생문제와 관련한 주제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들은 △권역별(시·군·구) 발전전략(53%) △대구시 재정여건 변화(43%) △행정효율성 확보가능성(34%) △특별법제정 및 특례사항(31%) △경북도 북부권 균형발전(27%) △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및 한계 △대구시 지위변화 △시·도 공무원 근무여건 △통합정부청사 입지 △통합정부 위치변화 순으로 관심을 드러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