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이재명
“경기 진작 위해 필요”
김종인·이종배·유승민
“돈으로 표심 사는 술수”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6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전국민 또는 선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중이다.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총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석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과 내년 대선을 의식해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것은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늦지 않은 시점에 또 한 번의 추경을 편성해서 (선별적) 지원금을 드릴 용의가 있다”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잠재적 대선 후보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합리적이라 본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리즘적인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는 말을 끄집어낸다. 지난 예산 국회 때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을 확보하자고 했다”며 “겨우 3조원 정도 확보해놓고 갑작스럽게 추경 얘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추경(추가경정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국정 운영이 한 달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지난 총선 직전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총선에서도 톡톡히 재미를 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것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90일을 앞두고 꺼내 든 것은 떠나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술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