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 분야 달라지는 점은…
초·중·고생 전면 무상교육 실시
경북은 모든 고교 무상급식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급여
지원액 전년比 24% 인상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별 수준에 맞는 인공지능 수업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돌아가는 교육활동지원비도 최대 40％ 가까이 오른다. 2021년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우선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포함돼 초·중·고교생 모두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대상은 지난해까지 2∼3학년 88만명이었으나 올해부터 1∼3학년 전체 124만명으로 확대된다. 그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도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비교과서비 등 연간 16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고1∼2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었지만, 올해부터 고3도 무상급식의 대상이 된다.
당초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 비용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계획을 1년 더 앞당겼다. 올해부터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전체 969개교와 학생 26만800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급여 보장수준은 강화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면서 초등학생은 28만6천원(33.8％ 인상), 중학생은 37만6천원(27.5％), 고등학생은 44만8천원(6.1％)으로 전년 대비 교육급여액이 평균 24％ 인상됐다.
AI시대에 맞춰 교육정책 방향수립도 이뤄졌다. 교육부는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 ‘초개인화 학습 환경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 등 AI 시대 3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AI 교육을 강화한다. 유·초·중·고교 학생별 수준에 적합한 AI 교육 콘텐츠 보급이 이뤄진다. 고등학교에는 2학기부터 ‘AI 기초’, ‘AI 수학’ 등 과목이 신설된다.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 과정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을 작년보다 각각 월 2만 원씩 올랐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보존식 기자재 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안산에 있는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으로 어린이집의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했다. 과거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둬 식중독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고,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와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보조·연장 보육교사는 확대 배치한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휴식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천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천명이 늘어났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