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lame duck)’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기우뚱거리며 걷는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이다.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국가와 국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 집권 4년 동안의 초라한 성적표가 드러나고,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민심을 크게 잃은 끝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연말연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교체는 흔들리는 국정 장악력을 다잡기 위한 안간힘 승부수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레임덕’ 현상은 시시각각 다가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징계 전쟁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간접적일망정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의원들 사이에는 ‘윤석열 탄핵’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2개월 정직도 관철 못 시킨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로 친문계(친 문재인계) 정치인들이 딴소리를 내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충성심의 발로’라는 분석은 순진한 해석이다. 어디까지나 내리막길 대통령보다도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해진 얄팍한 정치꾼들의 ‘레임덕’ 일탈로 보는 게 맞다. 1천 명을 헤아리는 재소자들이 무더기로 확진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문제는 또 어떤가. 추미애 장관의 부실관리를 포함해서 영락없는 ‘레임덕’ 현상이다. 대통령의 제1 자랑거리인 ‘K-방역’을 국제적 망신거리로 만든 참사 아닌가.
정초에 이낙연 대표가 터트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메가톤급 뉴스도 그렇다. 국정 통수권자의 고유권한에 관련된 언급인 만큼 문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은 상식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심지어는 이 대표를 향해 대놓고 “탈당하라”고 을러댄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꾼들의 ‘레임덕’ 현상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위태로워진 나라와 민생의 형편을 생각하면 ‘레임덕’ 현상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정책을 다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탈원전’을 포함한 이미 실패가 확인된 정책들을 필두로 현실에 맞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불통’ 해소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국민과의 대화’를 포함해 고작 6회밖에 되지 않는다. 지독한 ‘불통’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회보다 고작 1회 더 많다. 이명박 대통령도 20회의 기자회견을 기록했다. 생색낼 일이 있을 때 ‘쇼통’만 추구해온 이 정권의 ‘소통방식’은 완전히 구닥다리 행태다. 이런 ‘불통’ 고질이 ‘제왕적’ 대통령에서 ‘황제적’ 대통령으로 역주행했다고 지탄받는 이유다. 기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